의료재벌과 보험사를 배불릴 ‘은밀한 민영화’

• 엇나간 의료개혁: 의료민영화 및 수도권 6600 병상수급에 관한 보고서 -

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상시국대응위원회 정책분석팀 작성

<aside> 📌 정치가 말하지 않는 의료를 적었습니다.

어느 순간부터 의료정책의 옳고 그름은 이야기되지 않고 알력 다툼만 보입니다.

증오를 증오로 잠재우는 정치보다 성숙한 논의의 장을 바랍니다.

학생이자 국민의 일원으로서 현 사태에 안타깝고 책임을 통감하여, 옳은 정책에 대한 고민을 수없이 거듭한 끝에 과학적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.

의료현안의 현명하고 조속한 해결을 바라신다면 힘을 보태주십시오.

본 보고서를 최대한 여러 사람과 공유하여 사회 각지에서 이성적 논의의 물꼬를 터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

</aside>

<aside> 💡 읽는 방법

• ▶️을 눌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, 🔽를 다시 눌러서 접을 수 있습니다.
• [x]을 누르면 참고 링크로 연결됩니다.

</aside>

Ⅰ. 서론

• 내용

Ⅱ. 본론

1.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고질병

한국 의료의 문제점을 양분하면 낮은 의료공공성과 낮은 의료수가이다. 본 보고서에서는 여러 지표를 통해 한국은 의료공공성과 의료수가 둘 모두가 극단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밝혔고, 그 폐해를 본론 전반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. 오늘날의 의료붕괴는 보건의료제도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 발생한 낮은 의료공공성과 낮은 의료수가에 거의 전적으로 기인한다는 점이 글의 전반에 걸쳐 드러난다. 이를 활용하여,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을 직시하지 않으며 필요한 정책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‘은밀한 민영화’를 추구하거나 방조하는 현 정부의 잘못된 의료개혁의 실체를 밝혔다.